법령 도시계획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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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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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건 1 이태희 1 주정돈 1 박주명 1 오승근 1 김광주 1 조종만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두1240 판결
  [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6, 2002. 3. 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

1981년

4. 서울고법 1981. 1. 23. 선고 80나374(본소),375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1민,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7다1894,1895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238;공1980.3.1.(627) 1252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6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다568 판결
  [계약금][공1979.9.15.(616),12069]
   계약금
   도시계획법

1978년

7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7다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165;공1979.2.15.(602),115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8. 서울고법 1974. 2. 1.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8다2469 판결
  [소유건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397]
   소유건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

10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7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34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7다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3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개간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4. 28. 선고 63다900 판결
  [농지매매인허등][집12(1)민,057]
   농지매매인허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